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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유경준 “남북철도 착공식 文 참석 바뀌니 예산 1억원대에서 8억원대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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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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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남북철도사업 착공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행사 예산이 1억원에서 8억원대로 대폭 증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은 올해 1월 강릉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중순에 바뀌자, 행사 장소는 동해선 최북단인 제진으로 바뀌었다.

관련 예산은 크게 늘었다. 무대 설치 예산은 당초 21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8배로 늘었다. 행사장 운영비는 15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증액됐다. 특수 효과비도 2650만원에서 1억 390만원으로 늘었다. 문 전 대통령 연설을 위한 프롬프터, 조명, 행사 홍보영상 제작비용은 918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결국 총 8억 4385만원이 소요됐는데, 당초 예산인 1억원에서 7억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유 의원은 공단이 주최한 최근 5년간 대통령 참석행사 2건(1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과 비교해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착공식에서 남북철도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북한은 이보다 약 3시간 앞서 자강도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아부하기 위한 ‘위장 평화쇼’로 많은 예산 낭비를 한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로 평화를 얻은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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