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역전세난 현실화…고민 커지는 세입자들

<출연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빅스텝을 밟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 실립니다.

이렇게 되면 10여 년 만에 금리 3% 시대가 열리는 건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 1>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아무래도 실제로 내야 하는 이자는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2> 내일에 이어 11월에도 한 차례 더 금리가 오를 전망이라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미 집을 팔아도 대출을 갚지 못하는 고위험 가구가 38만 가구가 넘어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3>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집값은 내려가면서 거래 급감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만큼 거래 절벽 분위기가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까요?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4> 지금 부동산 시장이 2008년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던데,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른가요?

<질문 5>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며 각종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6> 전세 세입자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형인데요. 금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차주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택하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7>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현실화하는 분위깁니다. 이 때문에 보증금 걱정 없고 이자 걱정 없는 월세를 울며 겨자먹기로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요가 많은 만큼 월세가 오르는 것 아닙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한도가 최대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상향 한도를 인정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긴 합니다.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9> 그런데 요즘 보면 간간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질문 10> 동안 저금리 열기에 상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었는데, 요즘은 어떤 상황인가요?

<질문 11> 고금리 부담 속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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