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

사진=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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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매체가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등 경제·정치적 압박은 모두 미국의 실패로 돌아갔다고 평가 절하했다. 중국 기관지 관찰자망은 13일 마크 부시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와 다니엘 트레플러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경제·정치·법적인 측면에서 모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기 미국이 중국에 부과했던 ‘무역법 301조’ 조치가 효과적인지 여부와 관련해 이 매체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오히려 미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면서 ‘지난 9월 기준 중국과의 무역 전쟁 결과로 미국은 농업과 소매업체, 제조업체, 기업 및 소비자에 무려 1256억 달러의 부담을 안겼다. 매 1초마다 미국은 810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고율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위한 무기로 썼던 조항이다. 미국은 당시 이 법에 따라 불공정무역 관행에 해당하는 사안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대해 시정 요구와 보복 조치를 했다. 이 같은 무역 조치에 대해 중국 기관지가 강한 항의의 목소리를 낸 것은 미국이 12일(현지시간) 오전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 통제와 관련해 이전과 동일한 수준에서 수출 제재를 강행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 오전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과 관련해 미국은 “경쟁자에 대한 신중한 맞춤형 표적(carefully tailored and targeted) 기술 수출 통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했다.

또, 이 매체는 마크 부시 교수와 다니엘 트레플러 교수 등의 분석을 추가 인용해 “관세가 미국 제조업의 고용을 촉진시킨다는 분석은 미국 정부가 한 가장 큰 거짓말이었다”면서 “조사 결과, 미국 제조업 일자리는 관세 부과 기간 동안 오히려 2% 가량 감소했다”고 집계했다.

또, ‘미국은 관세 부과 효과로 비용 이상의 수익이 미국 내부에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이는 환상에 불과했다’면서 ‘중국에 대한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줬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0.05%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하락했으며, 이듬해였던 2019년에는 미 GDP의 약 0.2%까지 그 손실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고 이 매체는 추정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 수줴팅(束珏婷) 대변인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자비한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중국은 한결같이 양국 모두에게 불리하며, 전 세계 각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면서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더 많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큰 손실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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