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제 핵운용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김정은, 현지지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발사된 2기의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은 조선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1만234초를 비행해 2천㎞ 계선의 표적을 명중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2022.10.13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12일 2기의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밝히면서 2기의 순항미사일은 조선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1만234초를 비행해 2천㎞ 계선의 표적을 명중타격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쇄적으로 발사하며 도발한 바 있는데 이날 순항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를 이어간 것이다. 특히 북한은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작전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싸일"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전술핵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미사일도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북한이 연달아 무력 시위를 하면서 추후 국지성 도발이나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맞서 미 측과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협의하면서, 전략핵잠수함의 순환 배치 등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한편 미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간)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이번 문서에서 미국은 "경쟁자를 능가하고 공통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핵심적인 국내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거론했다. 이에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 동맹 관계를 안보에서 경제로 확대하면서도 한편으로 미중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지속해 맞닥뜨려야 할 전망이다. 미국은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외교를 계속 추구하는 한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안보전략에서 북한(North Korea·DPRK)이란 표현이 등장한 것은 3번뿐이어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도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정부에서 2017년 NSS를 발표했을 때는 북한이란 표현이 17차례나 등장했으며 표현 강도도 더 높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반도 상황은 북한의 핵위협이 점점 노골화, 고도화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대립을 근간으로 하는 신냉전 구도가 더욱 고착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실질적이고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전술핵 공유 수준의 확장억제 강화 얘기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술핵 문제는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다룰 문제이다. 억지력 강화뿐 아니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에 끌어내기 위한 창의적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은 북한 위협에 대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기를 바란다. 지난 5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강릉 지역에서 발사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2발 중 1발이 비행 도중 추적 신호가 끊긴 사실이 이날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대응 사격에 동원된 현무-2C 탄도미사일은 비정상 비행 후 낙탄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런 일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린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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