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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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해상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월북 조작 게이트’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공무원 ‘월북 몰이’를 위해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해경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청와대는 사건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진실을 봉인하려 했다. 이것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인 동시에 정권 차원의 ‘대규모 조작 게이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다시 규정해야 한다며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누가 어떻게 월북으로 조작했는지가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가짜 평화라는 망상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제물로 바친 것으로, 문재인 정권의 비굴한 ‘종북 성향’을 가리기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자’라고 덧칠했다”며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 서면조사에 사면초가라도 들은 듯 격앙했던 것이다. 진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월북을 주장하려면 월북의 증거를 가져오시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며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민주당의 궤변은 마녀사냥과 똑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월북’ 여부 입증 방식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해경 입장에 대해 “그것이 ‘월북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월북이 아닌, 추락·표류의 증거가 한 가지라도 있나”라고 빈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민을 월북으로 전제하고 ‘아니다’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월북이라고 하면 안 된다”며 “월북이라는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월북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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