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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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을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의 고소전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력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정에서 ‘이 사람은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데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한다고 생각해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재 공개변론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누가 누구를 명예훼손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한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같은 달 27일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며 “일부 정치인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추진한 입법”이라던 한 장관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면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월 신임 원내대표 후보자 정견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독선과 불통,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대하는 적대적 태도를 보면 심상치 않다”며 “정치적 보복과 검찰의 전횡이 현실화하지 않게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발언의 취지와 맥락은 달랐다면서, 민주당은 한 장관 발언이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벗어난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박 원내대표의 고소 관련 입장문에서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하다”며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다”고 되받았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 국정감사장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한 장관 고소를 겨냥 “도둑이 제 발 저리는 식의 고발이며 몰염치의 극치”라고 꼬집었고, 조 의원은 박 원내대표 발언을 놓고 “‘검수완박’법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라디오에서 “법정에서의 공개 진술을 가지고 고소나 고발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 측에서도 사무처장이 변호사인데 그런 일 처음 봤다”고 거듭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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