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절대다수 야당을 어떻게 탄압하나"
업무보고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도 압수수색에 응했다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검찰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회유 의혹은 부인했다.
이 총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16년 10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당시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경우 거부하도록 돼 있는 형사소송법을 들어 거부했지만, 결국은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인 국회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있었고,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법원을 압수수색 한 일도 있었다"며 "이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해준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저희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연구원이 민주당과 별도의 법인이라지만 압수수색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절대 용이하지는 않았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면서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5년, 10년 뒤 법률적·역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영장 집행에 협력해주실 것으로 믿고 싶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압수수색이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이 총장은 "저희가 절대다수를 가진 야당을 어떻게 탄압하고 보복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총장은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해 진술을 받아냈다는 의혹엔 "과거 전 국무총리를 수사할 때 회유 문제가 나와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사들이 시달린다"며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김용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을 압수수색 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혀 철수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작년 4∼8월 김 부원장 요구에 따라 현금 총 8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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