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10.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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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여야는 21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대·숙명여대 총장이 출석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대장동 수사 놓고 與 "적법수사" 野 "정치검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에 16개 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수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점을 놓고 싸잡아 비판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회유 의혹도 제기했다.

최강욱 의원은 또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된 것을 두고는 "정치검사가 폭주하는 상황이니 법원에 자꾸 부담을 지운다"며 "유씨를 늘 해오던 방법으로 수시로 불러내 회유하고 압박하고 석방을 약속하는 등 일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의원은 김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김 부원장의 경우 직업과 거주가 분명하고 이 대표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근거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권칠승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224건인 반면 김 여사 관련 압수수색은 제로(0)"라며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에 나선 것 아니냐"며 검찰의 수사는 적법하다고 맞섰다.

유상범 의원은 "김 부원장 체포영장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발부된 영장 집행은 검찰의 책무이자 의무로 검찰이 이를 이행하는데 민주당은 있는 죄를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김 부원장이 불법자금을 받은 시점은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시점으로 이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다"며 "정당 대표 측근의 긴급체포, 측근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한다고 해서 헌법이 부여한 국회 책무인 국감을 보이콧한 것은 대단히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홍재 국민대 총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검사에 증인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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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논문' 野 '김건희 논문' 설전

교육부 등에 대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은 이 대표의 논문 표절 의혹으로 응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상대로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조사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강득구 의원은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국민대·숙대의 판단이 맞는다고 하면 심사 기준과 판단 근거가 공개돼야 하는데 뭐가 두려워 (국민대·숙대 총장이 국감에 나오지 않고) 몽골을 가고 유럽에 가는가"며 "이런 게 비공개됐다는 것은 판단 과정에서 정치적 편견이 개입됐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총장에게 "문대성 전 새누리당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 검증에는 24일 걸렸지만, 지금은(김 여사 논문 표절 검증에는) 392일 걸렸다. 이걸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출석했던 모든 대학으로부터 연구윤리위원회 명단을 다 받았는데 요청한 지 1~2시간 만에 다 왔다"며 "국민대는 어떻게 연구윤리위원장을 숨기는가. 그것을 밝히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논문 표절 문제를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조경태 의원은 이 대표의 가천대 논문과 관련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똑같다. 살다 살다 저런 논문은 처음 봤다"고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서 (야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이 대표가 논문을 표절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게 바로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병욱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한 사인의 학위 표절 여부에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 일인가. 정치적인 공세 아닌가 생각된다"며 "김 여사 건을 두고 대단한 범죄인양 떠드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출신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당 측 공세가 이어졌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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