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尹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민주당 '보이콧' 여부 주목
野 금주 특검법안 발의 추진…與가 위원장 법사위 통과 난관
내년 예산안·쟁점 법안 처리, 특검 협상 테이블서 변수되나
이재명 '대장동 특검' 제안…"대통령·여당 수용해야" |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윤주 기자 = 검찰발(發) 사정 드라이브 여파로 정국 경색이 심화한 가운데 야당이 띄운 '대장동 특검'이 여야의 새로운 전선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옥죄어 오는 검찰 수사에 맞서 특검 카드를 꺼내 들자 여권은 이를 즉각 거부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 의석을 앞세워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더 가깝게 다가오면서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더 가팔라질 걸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이번 주 특검 관철을 노리는 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면서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우선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정 연설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에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정연설을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면 강경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거세다"고 말했다.
시정연설 보이콧은 예산이나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남은 정기국회 기간 험로를 예고한다.
민주당이 시정 연설에 참석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대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력하게 항의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금주 내로 발의할 예정인 민주당의 특검법안 발의도 여야간 긴장 도를 높이는 부분이다.
김 부원장 구속으로 검찰의 칼이 더 가까이 다가온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정권 차원의 조작 수사이자 야당 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통해 특검법 통과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특별 기자회견 |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로 이 대표 혐의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이번 의혹을 이 대표 개인 비리로 몰고 가면서 민주당 내 분열을 노리는 흔들기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과 협의해 특검법 내용 등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인만큼 의석수를 앞세워 단독 통과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안 통과 길목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데다 패스트트랙(안건 신속 처리 제도)에 태우려 해도 법사위 내 '캐스팅보트' 격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조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대장동 특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썼다.
그는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추진에 공개 반대하기도 했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사안이 특검 카드와 묶여 여야 협상 테이블에서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거론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다룰 특검 추진이나 극한 장외투쟁 등 향후 민주당이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들도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요소로 보인다.
gee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