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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권영세 "서해 공무원 사건, 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2022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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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

권 장관 "우리 정부가 국민 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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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총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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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물은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은 엄청 중요한 일인 만큼, 생명을 잃게 된 과정도 예사롭게 넘길 게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사건은 현재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22일에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김 의원은 “감사원은 외교·안보라인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왜곡했다고 판단했다”며 “현재까지 수사 내용을 보면 참으로 경악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가 국민 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라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 협조 외 이러 저러한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당시 청와대가 해군이나 해경 등 관계부처에 우리 국민을 구출하라는 지시만 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자 권 장관은 “최초 대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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