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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위, 불공정 심의 관련 간담회 개최…'이용자 소통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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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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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심의 논란 등에 휩싸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소통 강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게임위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수도권사무소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게임이용자 소통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규철 위원장과 사무국장, 본부장, 정책연구소장 등 6명이 참석한다. 게임위는 미흡한 회의록 공개, 심의위원의 전문성 등 논란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게임위는 추후 게임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게임위가 최근 넥슨의 ‘블루 아카이브’ 등 게임의 등급을 상향 통보하면서 불공정 심의 논란이 일었다. 게이머들은 이에 반발해 온라인·패키지·콘솔·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라는 취지의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에 올리기도 했다. 5만 명 이상의 게이머들이 청원에 동의하면서 해당 청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됐다.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위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위는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총예산 38억8000만 원을 들여 2019년 전산망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현재 5개 서브시스템 중 2개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게임위가 개발 외주를 받은 업체로부터 아무런 배상도 받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29일 총 5489명의 서명을 받아 3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 (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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