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한 장관 현행범 수준 명백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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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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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8일 "가짜뉴스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 장관이 '직업적인 음모론자'로 지목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칼이나 다름없는 흉기 같은 거짓으로 사람을 찌르고 난 다음 '아니면 말고, 안 죽었으면 그만'이라며 (가짜뉴스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양산되는 가짜뉴스, 허위사실, 괴담에 대해 법이 개입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자, 한 장관은 "공감한다"고 화답하면서다.
한 장관이 가짜뉴스 엄단을 강조한 것은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염두에 둔 것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예결위에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한 장관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김어준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작심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청했지만 한 장관이 거부하면서 예결위는 파행을 빚었다. 한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 출석하면서도 취재진과 만나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이 해야 한다"며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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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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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자'로 지목된 황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무위원이 국회 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적 발언을 함부로 쏟아내는 건 국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태도"라며 "수사기관 고소는 물론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날 한 장관을 모욕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서도 "한 장관 발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면서 "국민과 국회에 사과하고 당장 장관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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