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핵심' 김봉현 전자발찌 끊고 도주…지명수배
[앵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전국에 지명수배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우려해 여러 차례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을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경찰에 수배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던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직전인 오후 1시 반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가 끊어졌고,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중국 밀항 등 해외 도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진술까지 확보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보석 이후 재판에 출석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회장처럼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도주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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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전국에 지명수배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우려해 여러 차례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이 지명수배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을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경찰에 수배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던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직전인 오후 1시 반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가 끊어졌고,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난 9월부터 세 차례나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중국 밀항 등 해외 도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진술까지 확보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보석 이후 재판에 출석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회장처럼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도주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난해 7월 이른바 '함바왕' 유상봉 씨가 보석 중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검거됐을 당시에도 법률상 미비점이 드러났지만, 뚜렷한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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