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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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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장관 “ROTC 복무기간 단축 공약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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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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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학군장교(ROTC) 복무기간을 현행 2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서는 “2025년 병장 봉급 150만원, 전역 시 55만원의 사회진출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ROTC나 학사장교들 지원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ROTC 복무 기간을 24개월에서 4개월 단축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검토 중인가”라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2개월 단축부터 시작해서 4개월 단축, 그 이상 단축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고민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직업군인 처우 및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대선 공약으로 단기복무장교(학군·학사·전문사관) 복무기관 단축을 내걸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2월 철원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찾아 현역병의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 적용과 학군장교 복무기간 단축(28개월→24개월)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초급간부들의 사기, 복지 문제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로 포함이 돼있다”며 “국방계획 4.0 계획 속에 장기적인 병력 구조까지 포함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병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서는 단계적 인상 계획을 밝혔다. 홍 의원이 “내년 예산안 보면 병장 기준 월급이 130만원, 하사가 181만 원인가 이런 데 문제는 2025년이 되면 병장이 월 205만원이고, 하사가 192만원으로 계획돼있다”고 지적했다. 병장 월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하사 월급보다 금액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장관은 “하사나 소위들은 수당이 많이 있다. 수당까지 포함하면 차이가 많다”며 “병은 (2025년) 봉급을 150만원으로 보고 있고 55만원은 사회진출자금으로 그것은 전역할 때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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