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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올해 아동 성착취물로 붙잡힌 범죄자…10명 중 9명이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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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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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10명 중 9명이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시행해 피의자 총 1694명을 검거하고, 이 중 99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검거 사건 1612건 중 아동 성착취물 범죄가 706건(4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촬영물 502건(32.2%), 불법 성영상물 338건(21%), 허위 영상물 48건(3%)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피의자 연령대를 보면,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 피의자의 47.5%가 10대였고, 이어 20대가 40%로 나타났다. 아동 성착취물 피의자 87.6%가 10·20세대라는 뜻이다.

불법 촬영물은 30대가 32.4%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40대가 각각 23.9%로 뒤를 이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9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13개월간 총 201건의 위장 수사를 벌여 433명을 붙잡았고, 이 가운데 3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로는 260명,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는 173명을 붙잡았다.

위장 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289명(66.7%)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98명(22.6%)으로 뒤를 이었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장에서 위장수사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첨단 기법 도입 등 수사 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힘쓰는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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