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왼쪽).

여야가 경기침체가 심해진데 따른 고용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과 청년채용 지원 사업 등의 예산 795억원을 증액했다. 위원장의 ‘극우 발언’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운영비는 정부안보다 1억여원 삭감된 국회안이 제출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고용노동부의 사전 예산안 중 3320억6400만원이 감액됐고, 3762억9400만원이 증액됐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고용 예산이 꼽혔다.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서 고용시장 변화에 대비하고 근로자 실업을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973억7400만원에서 493억원 증액, 청년내일채움공제 6374억9100만원에서 302억4100만원 증액됐다.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사업도 정부안 2452억7300만원에서 31억5300만원 증액하는 안이 통과됐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산재병원지원 사업’ 예산이 있다. 정부안(945억3100만원)에서 477억7000만원 삭감됐다. 울산병원 신축 등 사업 진행률이 낮아 올해 배정됐던 금액이 이월되면서 예산안이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사노위 운영비를 당초 정부안(34억100만원)에서 32억9100만원으로 1억1000만원 삭감하는 안을 가결했다. 국회 환노위에서는 지난 16일 경사노위 인건비 전액 삭감과 운영비 8억여원 삭감안이 나온 바 있다. 국정감사 등에서 보여준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이나 행보가 사회적 대화기구를 이끌어 가기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특히 경사노위가 이번달 말에 전문임기제 공무원 14명 전원을 물갈이 한다고 예고하면서 인건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안이 나왔다. 하지만 인건비 12억400만원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환노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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