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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의 자유' 강조한 민주당… '언론중재법' 질문엔 "취지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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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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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자유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질문에 선을 그었다.

고민정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열린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현재 언론자유가 침해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막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된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은 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간담회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노조위원장과 한국기자협회장, 언론노조 MBC·YTN·TBS 지부장 등과 함께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언론관을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특히 도어스테핑 중단이나 YTN 지분매각, TBS 관련 서울시 조례 통과 등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고 위원장은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MBC 기자와 대통령실의 충돌이 특정 언론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특정 방송사나 언론사만의 일이 아니다. 전용기 안에서 일부 기자들만 따로 불렀던 건 (윤 정부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도어스테핑 철회나 가벽 설치 역시 기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MBC나 YTN, TBS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다”라며 했다.

또 “야당과 정부의 싸움, 혹은 일부 언론과 정부·여당의 싸움이 아니라 국격의 추락을 어디쯤에서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다만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자신문 질문에 민주당은 “간담회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약 1년 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하며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힘이 관련 법을 제일 잘 써먹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심사숙고해달라고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부연했지만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법 관련 질문은) 특위 내용과 다르다. 전자신문 측 질의는 당 대변인을 통해서 물어봐 달라. 특위 관련 내용만 집중해달라”며 이를 제지했다.

고 위원장은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고 위원장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언론자유특위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특위 이름에) 언론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다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다. 지금은 언론자유가 탄압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라며 “그 대목하고는 연관성이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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