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 도약 방안에 전문가들 '개혁'·일반국민 '형평' 강조

21일 서울 성북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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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국민 대부분이 현재 한국이 위기 상황에 처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4명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대행은 21일 서울 성북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이달 초 진행한 '지난 60년간 성과 및 향후 한국경제 과제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다. 조사 대상은 20대 이상 일반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405명이다.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 중 96.3%, 경제전문가 중 97%가 현재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국민과 경제전문가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 38.2%, 37.0%로 위기극복 방안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국민은 '진영논리를 벗어난 상생 정치의 실현'(36.9%), '빈부격차 축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25.3%)를 방안으로 꼽았다. 경제전문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32.6%), '진영논리를 벗어난 상생 정치의 실현'(29.1%) 순으로 응답했다.

고 원장대행은 "전문가들은 경제가 새 도약하려면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반국민은 형평 측면의 욕구가 강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현재 위치와 5년 후 전망을 두고는 일반국민과 경제전문가가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일반국민은 한국 현재 위치가 '보통'(43.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우수'(38.8%), '열악'(17.3%)순으로 답했다. 반면 경제전문가는 67.4%가 한국 현재 위치가 '우수'하다고 했고, '보통'은 23.5%, '열악'은 9.1%였다.

5년 후 한국 위치에 대해서도 일반국민은 '보통일 것'(37.7%)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우수'(36.9%), '열악'(25.4%)이었다. 반면 경제전문가는 절반 이상이 '우수할 것'(56.5%)이라고 봤다. 이어 '보통'(26.7%), '열악'(16.8%) 순이었다.

미래 한국이 가져야 할 중요 비전과 가치로 일반국민은 청렴성 제고, 소통 강화 등을 통한 신뢰 회복 및 사회 통합(45.6%)을 꼽았다. 경제전문가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5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알고 있는 국민은 절반에 못 미쳤다. 일반국민 49.2%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장에 기여했냐는 질문에 국민 67.7%가 기여했다고 답했다. 경제전문가는 91.1%가 이 계획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93.1%가 해당 계획이 성장에 기여했다고 봤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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