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가미=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가 지난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석했다. 미군의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를 방문해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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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위해 설치한 전문가 회의는 22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반격능력 보유, 증세 등을 담은 제언안을 전달했다.

지지통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국력으로서의 방위력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유식자(전문가) 회의'의 좌장인 사사에 겐이치로(佐?江賢一郞) 전 주미대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에 대한 제언을 제출했다.

제언안을 받은 기시다 총리는 "귀중한 제언을 받았다. 필요한 방위력 내용, 예산, 재원에 대해 여당과 확실히 조율하며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언안에는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타격해 전수방위 위반 논란이 있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보유와 증강이 억지력 유지·향상을 위해 불가결하다"고 명기했다.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세출 개혁을 우선시하며 "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폭 넓은 세목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법인세, 소득세 등 개별 증세 항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집권 자민당은 방위비를 '5년 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약 11조엔의 예산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제언안 등을 고려해 세금 부담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종합적인 방위 체제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경비'를 창설하도록 제언했다. 매년 예산 편성 시 특별 항목으로 계상하도록 촉구했다. 관련 부처에 걸쳐 예산을 확보해 정부 전체의 방위력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국, 유럽의 '국방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정착시키려는 시도다. 자위대가 유사시, 평소와 관계없이 각 부처의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체제를 꾀한다.

[사가미=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석했다. 이즈모함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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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회의는 지난 9월 북한, 중국 등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엄격해지자 마련됐다. 외교·국방·과학기술 등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일본 정부 전체가 안보 개념을 다시 파악하고, 이와 함께 방위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방위력 강화를 둘러싸고 매주 실무자 협의를 벌이고 있다.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발동 요건을 두고 양 당의 의견 차이가 있다. 공명당은 발동 조건을 엄격히 해야한다는 등 신중한 편이다.

방위비 재원에 대해서도 여당 세제조사회가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 회의 제언, 여당의 의견 등을 근거로 예산 규모, 재원, 연말 개정 예정인 국가안보전략 등 방위 3문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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