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북미순방 성과 공유, 뉴욕구상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2022.9.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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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정부가 오는 28일 개최 예정인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을 제시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온전한 자아를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메타버스 전문 기업 버넥트에서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메타버스 윤리원칙과 규제 개선 로드맵을 소개했다. 메타버스 관련 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이슈를 민·관이 공유하고 관련 정비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윤규 차관은 "메타버스는 현실세계를 투영해서 새롭게 구현하는 가상세계"라며 "가상세계에서도 현실세계와 같은 상호 인격 존중,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의 보호와 같은 사회 질서 근간이 될 수 있는 사회 규범과 함께 법질서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함으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내주 발표될 예정인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가상자아, 몰입경험, 가상경제 등 메타버스의 고유한 속성이 가상자아를 대상으로 하는 비윤리적 행위, 디지털 격차, 사생활 침해, 창작활동의 저해 등과 같은 역기능이 원인이 될 수 있음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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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원칙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공공선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는 메타버스가 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참여자 및 직·간접 이해관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자발적인 자정 노력에 참조할 수 있는 지향가치와 실천원칙으로 구성됐다.

이 원칙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주체와 경험적 가치를 창작하거나 발견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권장대상이 추구해야 하는 3대 지향가치와 이 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한 8대 실천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특정 주체에게만 준수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를 설계하는 권장대상 모두의 협력과 책임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추구해야 하는 3개 지향가치에는 △온전한 자아 △안전한 향유 △지속가능한 번영이 담길 계획이다. 이 지향가치는 수평적 관계로 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다른 가치를 배제하지 않는 상호보완적 특징이 있다.

이같은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8대 원칙으로는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보호, 책임성 등이 제시된다.

박윤규 차관은 "메타버스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윤리원칙과 규제개선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초안검토부터 발표까지 범정부적으로 협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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