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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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되면서 법인세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고세율 인하 효과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나타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세 감세로 투자, 고용, 세수 증가라는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황상현 상명대 교수에게 의뢰한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때부터 지난해까지(1998~2021년) 외부감사대상 기업(금융업 제외) 재무지표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데이터를 기초로 회귀분석을 통해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 투자(유형자산 증가)와 고용(종업원 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5.7%포인트 증가하고, 고용은 3.5%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자금여력 확충에 기여함으로써 투자·고용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황 교수는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의 실질 법인세 비용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오히려 3.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법인세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이 촉진됨에 따라 법인세 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분석 대상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규모별로 투자·고용·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각각 6.6%포인트와 3.3%포인트씩 증가해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2배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로 인한 고용 증가율은 대기업 2.7%, 중소기업 4%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세율 인하에도 중소기업의 고용 활성화 효과가 대기업보다 더 큰 셈이다. 전경련은 최고세율 인하 효과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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