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리인상에 한계상황 내몰려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여섯차례 연속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걸린 매장양도 안내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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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6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1년 새 기준금리가 2.75%p(0.5%→3.25%) 뛰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4월 이후 여섯차례 연속(4·5·7·8·10·11월)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비록 시장의 예상대로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나섰지만 또 다시 금리가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채가 급등한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해서 치솟아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 가구당 연이자가 16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5월 0.5%였던 금리가 3.25%로 2년 만에 2.75%포인트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연이자 ‘증가분’만 44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 자영업자는 "이자 비용이 두 배는 증가한 거 같다"면서 "금리는 계속 오를 거라던데 앞이 캄캄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도 "대출금리가 1.5배 이상은 올랐다"면서 "장사도 안 되는데 금리는 계속 올라 막막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 7일 서울 명동거리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물가가 연일 치솟으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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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코로나19 이후로 소상공인의 대출잔액이 크게 불어났다는 점이다.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94조200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말 684조9000억원 보다 309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3·4분기 중에는 10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파른 금리 상승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3.25%로 인상시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소상공인은 127만2790개로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물가보다 금리 충격이 더 위험할 수 있어 정책 설계를 할 때 부채 부분에 대해 면밀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정부의 금융채무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 따르면 복잡한 신청절차와 서류 등으로 정부의 다양한 금융채무 정책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비율이 낮았다"며 "금리가 빠르게 인상되는 상황에서 금융채무조정의 실질적인 혜택이 소상공인들에게 미치기 위해 더 현실적인 대상 선정과 신청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리스크 대응에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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