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거부 시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시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압사 참사 한 달이 되는 다음 주 월요일(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아 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말로만 '철저한 규명'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 장관부터 파면하는 것이 순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하지 않으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은 이번 참사의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질 핵심 인사로 이 장관을 지목하는데, 윤 대통령은 경찰 인사권을 쥔 이 장관을 그대로 둔 것도 모자라 '고생 많았다'며 노골적으로 힘까지 실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현장 담당관에게만 맴돌며 핵심 윗선으로 한 발짝도 못 떼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장관"이라며 "참사 총책임자로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할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의 책임자로 버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리 만무하다. 이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특히 압수수색에서도 이상민 장관 집무실이 제외되면서 특수본 수사의 높은 무풍지대가 어딘지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와 관련해 "지금은 실체를 밝히는 수사의 시간이자 국정조사의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정조사가 이제 시작인데, 책임 대상도 방법‧시기도 민주당 마음대로 모두 결론 낸다면 수사나 국조는 무슨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유족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법적보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이라며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거기에 맞춰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