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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파업 초읽기… 출근길 교통대란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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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노사는 지난 25일 4차 교섭에 나섰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로 28일 마지막 5차 교섭을 앞두고 있다.

이번 총파업의 최대 쟁점은 인력감축이다.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겪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경영혁신계획을 통해 업무효율화와 자회사 등을 통한 외주화로 2026년까지 현 정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직원 1539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했고 파업 직전 양측이 합의를 이뤘지만, 공사는 최근까지 인력감축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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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광화문역 승강장이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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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교통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9월 노사특별합의에서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공사는 인력감축은 외주, 자회사 업무 위탁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정원축소 계획이지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인력감축이 이뤄지는 것이며 줄어드는 정원도 안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인력감축을 하게 되면 지난 9월 신당역 역무 노동자가 근무 중 피살됐던 사고와 같은달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 중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 등이 재발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사실상 2인1조 근무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이태원압사 참사로 출퇴근길 지하철 혼잡도 관리를 위해 공사 직원 190명이 추가 투입되면서 공사의 인력감축 계획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노조 관계자는 “안전보다 정시성, 효율성만 중시하다보니 지난 7월에는 지하철의 문을 열고 4개역을 달리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을 강조하면서 인력을 감축하는 계획은 모순된 것이고, 인력감축으로 현재 적자 재정구조의 본질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사와 노조는 지난 25일 교섭에서 양측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28일 마지막 교섭이 예정됐으나 협상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노조는 서울시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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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성동구 군자차량기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총파업 돌입 전 미디어 간담회에서 명순필 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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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지난 24일부터 안전운행과 2인1조 근무를 요구하는 준법투쟁을 이어가면서 시민불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준법투쟁은 지하철의 정해진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고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두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1·3호선 열차의 출근길 운행시간이 15분가량 지연되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28일 양측이 협상에 타결하지 못하고 30일 파업에 돌입하면 필수유지인력만 투입돼 지하철 운행량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노조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파업시 평일 기준 △1호선 53.5% △2호선(본선) 72.9% △3호선 57.9% △4호선 56.4% △5∼8호선 79.8%로 운행률이 줄어든다. 공휴일은 50%로 운행률이 감소한다. 코레일 노조가 속한 전국철도노조도 지난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서울지하철 1·3·4호선 일부 구간은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2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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