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북 문경부터 김천까지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 수서역에서 경남 거제까지 통행시간이 승용차보다 10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22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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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타당성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문경과 김천 간 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다. 서울 수서와 경남 거제를 잇는 내륙철도망 전체구간 중 문경~김천 구간은 유일하게 단절돼 있다. 이 구간에 고속화 전철을 건설함으로써 수도권과 중·남부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구축되는 것이다.

문경과 김천 간 전철이 운행될 경우 수서역에서 김천역까지는 철도로 약 90분이 소요된다. 승용차(190분)와 비교했을 때 100분이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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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대산읍과 당진시 당진2동을 연결하는 대산-당진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건설사업도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대산항 인근에 고속도로를 만들어 화물차량 운행비용을 절감하고, 당진~영덕 고속도로 및 서해안 고속도로와의 연계로 지역간 이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천안시 성환읍에서 평택동부고속화도로와 연결되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도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또 노후농업기계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정액 지원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등도 예타를 통과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사업 선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업 사원군(4987억원)과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군(5919억원), 지역특화 산업 육성 사업군(3203억원)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재정사업군의 심층평가는 내년 8월까지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평가를 통해 도출되는 제도개선과 지출효율화 방안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