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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위와 파업

‘화물연대 파업=정권퇴진 운동’ 판단한 듯…尹대통령 ‘강공’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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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법과 원칙’ 강경대응…“불법과 절대 타협 없다”

전문가 “민노총, 정권퇴진과 연관 있다 보는 것”

“지하철 등 파업예고…정부, ‘밀릴 수 없다’ 판단”

“강성노조에 강경, 되레 여론 지지 얻을 수도”

“尹 ‘스트롱맨’ 리더십, 강대강 충돌 상승 작용”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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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총파업)에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며 ‘법과 원칙’,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웠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를 국가경제를 볼모로 잡은 ‘정치파업’으로 판단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그때그때 타협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임기 초반부터 거대 강성노조에 밀린다면, 임기 내내 불법 파업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강공 모드’ 기저에 ‘이번 집단운송 거부는 사실상 정권퇴진 운동의 일환’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민주노총이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는 만큼,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판단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노총이 사실상 정권퇴진 운동의 핵심 세력 중 하나다보니 화물연대 파업이 정권퇴진과 연관돼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특히, 이들은 대한민국 물류를 마비시킬 수 있는 ‘화물차’라는 무력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으로서는) ‘밀리면 안된다’고 세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역시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소속이고,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는 집단’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앞으로 끊임없이 강경투쟁을 할 텐데, 지금 양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노총은 주말 정권퇴진 촛불집회와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대응 하지 않으면 더 큰 정권퇴진 저항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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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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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또, 강성노조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이 오히려 국민 여론의 뒷받침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관측했다. 최근 민생 경제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실질적인 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지하철·철도 노조, 학비노조 등도 줄줄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화물연대 뿐만 지하철, 철도 등 계속 파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처음부터 밀릴 수 없을 것”이라며 “연이은 파업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파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파업에 잘못 대응했을 때는 오히려 여론의 화살이 정부로 향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도 “파업으로 실제 경제의 피해가 발생하는데다 (윤 대통령의) 지지층이 더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만큼, 과거처럼 끝까지 머리를 맞대는 것보다 강경대응을 선택한 것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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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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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관련 정부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강성노조와의 충돌이 일종의 국면전환 효과를 내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쁠 것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엄 소장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예산안 여야 대치, 국정조사 등이 모두 대통령실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면 전환 카드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강경대응의 배경을 정치·전략적 측면 외 윤 대통령의 심리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윤 대통령은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만큼 ‘스트롱맨 리더십’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대선 이후에도 워낙 야당에서 강하게 몰아붙이니까 특유의 강한 리더십이 상승작용을 타버린 것”이라며 “‘스트롱맨’은 강력한 추진력과 위기 돌파 능력이 장점인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러한 장점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단점만 많이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등 여건은 열악하고 야당은 ‘허니문’은커녕 조금도 그냥 두고 보지 않으니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화가 날 법도 하다”면서도 “그러다보니 여야 관계, 정책, 도어스테핑 중단 등 국민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강 대 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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