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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文, “안보 사안 정쟁 삼아…도 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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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정권 사안 수사에 첫 공식 입장

“안보 무력화 분별없는 처사·안보 헌신 공직자 자부심 짓밟아”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해피격수사에 대한 공식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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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두고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신 발표한 입장문에서다.

문 대통령은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정부 결정 상황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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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발표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해피격수사에 대한 공식입장문을 한 기자가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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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며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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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달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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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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