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 장관의 퇴근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상호주의 원칙은 이민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 장관의 퇴근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상호주의 원칙은 이민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