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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 장관 “교대·사대도 전문대학원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개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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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혁신 위해 교사 연수 강화

교육부에 ‘디지털교육국’ 신설

경향신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이번 정부 내에 교대와 사범대를 법학전문대학원처럼 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수업 혁신을 위해 기존 교사들에 대한 연수 등 재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부에 디지털교육국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이 부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진행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번 임기 동안 교육정책의 중심은 수업을 바꾸는 데 두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수업 방식이 바뀌는 것이 핵심이고, 수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과 연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교원 양성시스템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교사들에게 변화의 동력을 주기 위해 교대와 사범대를 전문대학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대·사대를 없애고 로스쿨 방식의 교원전문대학원을 만들자는 것은 교육계에서 꾸준히 나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했지만 교대 등의 반발로 접점을 찾지 못했던 구상이라 실제 추진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충분히 연구하고 논의해왔던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교대와 사대의 변화를 ‘액션’(실행)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교대·사대 개혁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변화를 원하는 교대·사대가 여러 가지 모델을 시도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하는 전략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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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2025년으로 예정된 고교학점제 도입과 고교학점제와 맞물린 성취평가제 도입, 수시모집 내실화 등을 언급하며 교사의 전문직화를 위해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강화할 뜻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체제하의 전문화된 교직사회에서는 대학교수처럼 교사들도 기본과목에 더해 선택과목을 가르쳐야 하고, 평가에 대해서도 교사가 학부모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사 양성체제 변화는 물론 기존 교사들에 대한 새로운 타입의 연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달 중으로 예정된 교육부 조직개편에서 디지털교육국을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서 수업을 바꿔나가는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교사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계와 교사들이 나서서 변화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했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교원 업무경감 방안을 연구하겠다고도 밝혔다.

대학 등록금 올리는 것 검토 안 해
고교학점제 2025년 시행 못할 수도

교사 재교육 강화를 교원평가나 성과급 등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본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그 이슈는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를 2025년에 예정대로 전면 도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수업과 평가, 교사의 역할이 달라져야 하는 혁명적 변화”라며 “2025년 전면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실행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2025년까지 도입한다고 보장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대학 회생 계획 곧 발표
“모든 사립대 살릴 수 없어
황폐화된 대학 정리 필요”

이 부총리는 “지역대학 회생을 위한 패키지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계획에는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와 대학 규제개혁, 한계대학 퇴출을 포함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 포함된다. 이 부총리는 “모든 사립대를 다 살리지는 못한다. 대학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황폐화된 대학들은 빨리 정리해 국고에 환수하거나 지자체가 활용하거나 다른 대학과 연합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지자체에 대학 관련 예산과 권한을 상당수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서는 “대학이 지자체와 신산업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지자체가 신산업을 추진할 때 대학이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대학이 교육부에 올릴 보고서 쓰기에 바빠 지자체와 일할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라며 “지방대가 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과 먼저 상의하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되 지자체와 수평적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테면 최근 관심이 많은 메타버스 관련 산업을 모든 지역에서 할 수는 없으니 이런 점은 교육부가 설득해야 한다”며 “(대학 사업은) 지방재정이 아니라 국고를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교육부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등교육 특별회계 관련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
초·중등교육 재정 감소 땐
보정장치 정책화 등 추진”

초·중등교육에 사용하던 교육세 3조원을 이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만들기로 하며 초·중등교육계가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초·중등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경우 보정장치를 정책화하는 등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학들이 요구하는 등록금 인상에 관해서는 “대학들이 학생을 확보하면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등록금은 묶어놓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보다 낫다고 본다”며 “등록금 인상만큼 국가장학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등록금 자율화가 저소득층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는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일단은 경제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등록금 인상을)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의원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과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장관을 차례로 거쳤다. 지난달 7일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직에 복귀한 소감으로 “두 번째로 직을 맡은 만큼 정파나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소신껏 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가 임명된 뒤 교육계에서는 일제고사·자사고 등 과거 정책 실패, 그의 지난 행적에 나타난 이념적 편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상대 후보였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좌파’라고 공격했던 데 대해 “그렇게까지 강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 주변에서 제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조 교육감을) 가장 중요하고 가까운 파트너라 생각하며 일하고 있다. 조 교육감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에듀테크 업체들과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는 이해충돌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국가권익위원회에 문의하는 절차 등을 거치는 등 민간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지원·김나연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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