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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장 “위믹스 상폐 이율배반적…절차·결정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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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장. /본인 제공



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장이 4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가 위메이드의 가상자산인 위믹스에 대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율배반적인 결정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출신으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 위원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산업포럼의장, KT 사외이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외이사 등을 지낸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문가다. 그는 국내 가상현실(VR) 산업의 초석을 세운 선구자로, 국내 최초로 설립한 메타버스전문대학원 초대 원장 자리를 맡아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세계를 선도할 후학 양성에 힘을 쓰고 있다.

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율 규제라는 이름으로 촉발된 위믹스 사태에 대해 제 의견을 구하는 언론사들의 요청에 일일이 대응하지 못했는데,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다”라며 “협회의 결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그 결정은 더 신중하고 투명하며 공정했어야 한다”라고 썼다.

현 원장은 “위믹스 사태의 쟁점은 협회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관련 규정과 근거 및 기준들이 잘 마련됐는가, 그런 규정들이 참여 회원사의 동의 과정을 충실히 거쳐 정당성을 확보했는가로 정리된다”라며 “자율 규제가 힘을 받으려면 정당성, 공정성,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협회의 결정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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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장 페이스북 캡처



그는 “자유 규제는 정부 주도의 타율 규제에 대한 대안적 제도의 성격도 있는데,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예상되는 폐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협회의 결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그 결정은 더 신중하고 투명하며 공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현 원장은 “협회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와 안정을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한다면 이번 결정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자신들의 조직 목표와 존재 이유에 반하는 결정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 원장은 “절차와 결정의 무리한 과도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번 결정은 전형적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 차이의 문제는 이미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상장 폐지를 결정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피해자가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도 닥사가 한국거래소(KRX)처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상장 폐지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 전 행장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닥사는 ‘거래소’라는 간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리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민간 사업자다”라며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를 지원한다는 것은 대형 백화점이 특정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것과 같은 것으로, 회원사들이 집단적으로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다”라고 했다.

윤진우 기자(jiin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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