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정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노·정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그간 재계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계속해서 요구해 온 사안이다. 최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에서 노·정 관계 악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은 이미 목도한 바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 시 노·정 관계가 악화일로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4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용역’을 발주해 기초자료를 수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적용 관련 기초통계 연구’와 ‘최저임금 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연구’ 2건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고, 이달까지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투표에서 위원 27명 중 16명이 반대해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이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실시를 결정했다.

최근 10년 간 최저임금은 88.5% 오르면서 꾸준히 증가했다. 최임위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은 업종, 지역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적용돼 왔다.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가 처음 도입된 1988년 한번 뿐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당시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지속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며 “차등 적용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계속하기보다 연구용역 작업이라도 빨리 시작해 건설적 논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양 노총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임위에 개입하지 말고 최저임금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올바른 최저임금 제도 운용에 대해서만 고민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연합인 최저임금연대 역시 최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는 중소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됐다”며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 불공정거래 등 대기업 횡포와 기울어진 산업구조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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