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처리' 공감에도 쟁점 수두룩…대통령실·지역화폐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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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장 이동 |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슬기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속도를 올리기 위해 띄운 '2+2 협의체'가 5일 막바지 협상을 벌였지만 대통령실 이전, 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을 노출하며 줄다리기만 계속했다.
여야는 합의 불발 시 6일부터 양당 원내대표도 합류하는 '3+3 협의체'에서 최종 담판을 벌일 계획이나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여야 모두 법정시한(12월 2일)은 넘겼어도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은 살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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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 협의를 재개했다. 전날에 이은 이틀째 회동이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대통령실 이전·지역화폐 예산이 여전히 협상 걸림돌로 작용했다.
여야는 이미 회의 모두발언에서부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며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짜주는 살림살이를 가지고 나라 경영을 할 수 없지 않으냐"며 "(대선을 통해) 책임을 맡은 쪽에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해야 할 민생예산은 대폭 축소한 이 예산을, 편성권을 갖고 있단 이유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추이에 잘 맞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여야는 이후 3시간 넘게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도 쟁점 예산을 두고는 건건이 부딪치며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정책위의장은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관련, "그것은 별로 손댈(감액할) 게 없지 않으냐"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원내대표 (협상)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지만 조금 더 조정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동의해서 감액한 예산도 일부 있지만, 고도의 판단을 해야 할 것들은 원내대표 회담으로 넘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상에 약간의 진전은 있지만, 세부 항목에 대해 얘기하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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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을 둘러싼 대치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방침이 확고한 상태다.
청년원가주택·공공임대주택 예산 둘러싼 대치도 여전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주력 사업인 청년원가주택 예산의 원안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 예산을 대폭 깎고 대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견해차가 크지 않은 몇몇 민생예산을 두고는 일부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SMR(소형모듈원자로) 예산을 비롯해서 비정치 성격 예산에 대해서는 진전이 꽤 있는 상태"라며 "원내대표도 참여하는 협상에 넘어갈 예산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이날 밤까지 후속 협상을 벌이되 합의가 불발된 쟁점 예산은 원내대표도 참여하는 '3+3 협의체'에서 다룰 계획이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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