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단 尹 정부 실책에도 민주당 반사이익 없어
-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등 트라우마로 말 줄어
- 李 대장동 연관 몰라…박영선 '분당', 시기상조
- 유시민 측은해...진영 아니라 나라 염두에 둬야
- '북핵 위협' 언급 尹, 화물연대도 우리 국민이다
- 尹 "법과 원칙" 강조 불편…법에도 눈물 있어야
- 한동훈-이상민과 만찬, 尹 '끝까지 간다'는 뜻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12월 06일(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거 뭐 시그널 뮤직이 어마어마합니다. 90년대 케이블TV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3부 정치권의 이슈들을 명쾌하게 풀어보는 판관 조청천, 작두를 대령하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치쇼의 판관, 민주당 조응천 의원 모셨어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응천 :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짚어볼 게 많은데 민주당 얘기부터 해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입니다. 대선 때도 중책을 맡으셨었고, 조응천 의원은 선대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조응천 : 어저께 최고위에서 모두발언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걸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 여당이 야당과의 대결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치와 대화, 타협이 실종됐다는 그런 비판, 평가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부 여당의 잇단 실책에도 불구하고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자성 같은 목소리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좀 아쉽다. 그리고 앞으로도 강성지지층에 매몰되지 않고 정말 민생 이슈를 진정성 있게 앞장서고 끌고 나가는 그런 행보를 보일 때 이 대표 리더십도 제대로 평가받고 굳건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제 반성의 메시지가 나왔어야 된다,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 부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그리 좋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응천 : 저희도 비슷한 실책을 계속하는 거죠. 예를 들어 첼리스트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쨌든 지금 사법리스크가 상수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득점하려고 하면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에서 그걸 톡톡톡 내놓으니까 그때마다 그게 상쇄가 되고 상쇄가 되고 하면서 저희가 기대했던 효과가 제대로 생기기도 전에 그냥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역사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가정은 없는데 사법리스크 없는 다른 당 대표였다면 또 예를 들면 강한 팬덤이 없는 다른 당 대표였다면 지금보다는 민주당이 상황이 나았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조응천 : 어쨌든 169석의 절대다수당입니다, 1당이기 때문에 정책이슈를 선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충분히 끌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있고요. 그래서 나라 안팎이 이렇게 힘들다,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전력을 민생에만 집중을 했다고 했을 때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원래 이재명 대표가 사이다 발언으로 성남시장 할 때부터 속된 말로 뜨고 중앙정치에서 인기를 끌고 그래서 대선후보까지 된 거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대선 지나고 당 대표 취임한 다음부터는 말이 좀 극히 적어진 것 같아요. 인터뷰도 잘 응하시는 편이 아니고. 왜 그런 거라고 보시나요?

▶조응천 : 대표 되고 직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죠, 허위사실 공표로. 발언한 걸로. 그것도 작년 국감에서 답변한 걸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김태현 : TV 출연.

▶조응천 : 또 몇 년 전에는 도지사 선거 때 토론회에서 방어하다가 답변한 게 또 문제가 돼서 기소가 돼서 2심에서 당선무효형 나왔다가 대법에서 겨우 살아 돌아왔죠. 그런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내 뒤를 친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검찰 조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당 대표는 가급적 말을 줄이고 원내대표나 나머지 당 지도부가 당 대표를 엄호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속으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역시 이재명 대표는 계속 사법리스크라는 데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인데 정진상 실장이 이번 주 아마 곧 구속기소가 되겠죠. 그러면 대장동 관련해서 검찰의 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소환을 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정진상 실장이 구속기소가 되면 공소장 내용이 공개될 거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 같은 것들이 만약 공소장에서 표현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입장은 표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안 하고 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조응천 : 저는 그전부터 입장 표명은 필요하다. 최측근 2명이 잇따라 구속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유감 표명은 해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해 왔었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앵커가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라면 더욱더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남욱, 유동규 등이 마음을 바꿔서 새로운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합니다.

▶조응천 : 그게 지면에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장동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이 대표이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첫 번째.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는 지금 그게 신년 기자회견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과 정부의 거듭된 실정에도 불구하고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당의 지지율이 계속 답보상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측근 2명 연속으로 구속된 점. 세 번째는 당신의 사법리스크로 인해서 당과 당원이 계속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대한 유감, 입장 표명 이런 것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약간 가정적 상황일 수도 있는데 박영선 전 장관은 분당 가능성도 언급하셨잖아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한다든지 속된 말로 영장을 쳐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또는 불구속기소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민주당 내에서 실제로 이제는 분당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응천 : 대장동 사건에 깊이 연루돼 있다는 게 명약관화해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전체 당원과 국민들의 77.77%의 압도적 다수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대표로 당선된 분입니다. 그런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지금 당장 바꾸자, 그렇게까지는 당장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당장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것도 역시 가정적 상황이니까 상황이 되면 그때 다시 여쭙도록 하고요. 이거... 민주당에 워낙 쓴 소리 많이 하시는 분인데 유시민 전 이사장이.

▶조응천 : 한참 됐는데 또 물어보시네.

▷김태현 : 뜨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응천 : 저는 뜨려고 하나요, 제가? 참 서글픈데 뭐가 서글프냐? 조국 사태 이전과 이후에 유시민 이생각장이 다른 분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그전부터도 좀 했었는데. 이번에 글을 한번 봤는데 제가 내 장사하려고 내부총질하려고 했다고, 취지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근거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예전에 유 전 이사장이 그런 말씀하시고 저를 저격했으면 되게 아프고 쫄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보다는 좀 짠하고 측은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국 사태 이후로 계속 느끼는 겁니다마는 유 이사장 정도 되시는 분 같으면 진영이 아니고 나라와 국민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고 걱정을 하셔야 될 분 아닌가. 지금 우리 정치판이 어떻습니까? 심리적 내전상태에 들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까지 대립하고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여야 관계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지 직성이 풀리시는 건지 저는 그걸 여쭙고 싶고 또 제 공천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 것 같은데 지역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건 고맙습니다마는 그건 저희 지역 민심을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방금 전의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 유시민 전 이사장이 지난 28일이죠. 시간은 지났는데 인터넷매체 민들레에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하고 소위 조금박해, 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이 네 전 의원을 강하게 비판한 얘기. 제가 그걸 조응천 의원께 여쭌 거고요. 화물연대 파업 얘기 좀 해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서 업무개시명령 내렸고 또 강한 조치들이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정부쪽에서 흘러나오고 그런데 참모들과의 비공개발언에서 나온 얘기이기는 한데 화물연대 운송 거부는 북핵 위협과 유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응천 :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헌법 때 배웠지만 두 가지 지위를 겸임하고 있잖아요. 행정부의 수반과 국가원수. 국가원수가 뭡니까? 국민통합이죠. 국민통합이 주된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존칭을 사용하고 항상 넘버원이죠. 그런데 화물연대는 그럼 우리 국민 아닙니까?

▷김태현 : 국민이죠.

▶조응천 : 국민한테 어떻게 북핵에 비유를 하죠? 이건 통합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 취임사 때 통합 안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통합 말씀하신 것 못 봤어요. 최근 여당 대변인도 북한 대변하는 민노총, 민로총이라고 해라. 로동당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부 여당이라면 통합을 생각해야 되고 대통령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든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지 자꾸 법과 원칙, 법과 원칙 하시는데 저는 그것 참 불편합니다. 검찰총장이 할 얘기를 왜 자꾸 대통령이 돼서 하세요? 법무부 장관도 법과 원칙, 대통령도 법과 원칙. 그러니까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저께인가요? 조찬기도회 가셔서 또 법과 원칙에 따라 나라를 끌고 가겠다고. 법과 원칙만 하면 약한 사람, 서민이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죠.

▷김태현 : 그럼 뭐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법과 원칙 플러스 뭐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

▶조응천 : 통합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화물연대 운송 거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의원님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핵심참모라면 어떻게 건의하시겠어요, 대통령께?

▶조응천 : 제가 국토위 간사로 있을 때 작년에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는 계속 문제가 되어왔었죠. 그래서 제가 간사로 있을 때 국토교통부에다가 이것 용역을 맡겨라, 해법에 대해서. 문제가 뭐고 해서 1년짜리로 용역을 했고요. 그게 올해 초에 아마 결과가 발표된 걸로 압니다.

▷김태현 : 그런가요? 대선 전에요? 대선과정에서.

▶조응천 : 아니요, 초에. 그런데 그 결과가 안전운임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김태현 : 그래요?

▶조응천 :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놔두고 방치하다가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걸 왜 이념으로 보고 왜 한쪽을 죄악을 저지르는 악의 무리로 자꾸 몰고 가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대통령의 관저에서의 식사정치라고 해야 되나? 이 얘기 좀 해 보죠. 여당 의원들하고 관저에서 비공개회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 알아요, 지금.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장제원 의원.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핵심인물들의 부부동반 만찬, 주호영 원내대표의 두 번의 독대, 김기현 의원 3시간 만찬 그다음에 주말에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까지. 사실 원래 대통령의 식사자리가 대부분 비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되는 걸까요?

▶조응천 :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것 절대 안 돼, 절대 나가면 안 돼라고 다짐을 했다면 이게 안 나가겠죠. 최소한 그런 다짐은 없었다는 것의 방증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건 유출로 인해서 득을 보는 쪽에서 가까운 기자한테 슬쩍 흘리는 것일 텐데.

▷김태현 : 대부분 그렇죠.

▶조응천 : 그러면 거기 참석자가 득을 볼 거냐 아니면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이 득을 볼 거냐. 그건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 멀어진 걸로 나왔는데 거기 초대받았네? 대통령하고 3시간씩이나 독대를 해? 와, 무지 가깝네? 이래가지고 득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또 대통령은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그때그때마다 곤란할 때마다 그 말로 피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입으로 혹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입으로 할 수 없는 얘기를 이렇게 참석자를 통해서 쿠션을 쳐서 넛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를 흘리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국민과 언론, 여론의 반응을 떠보는 것. 그런 걸 노리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김태현 : 의원들과의 만찬이야 의원들마다, 개개인마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셈법이 다를 테니까 의원들이 언론에 얘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데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내각 멤버들 중에서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과의 만찬이 알려진 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걸까요?

▶조응천 : 그건...

▷김태현 :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조응천 : 장관들이 그걸 얘기를 했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건 대통령실 쪽에서 나왔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요?

▷김태현 :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의도로 뭘 노리려고,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조응천 : 아무리 흔들어봐라, 끝까지 간다.

▷김태현 :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조응천 : 그것 아닐까요?

▷김태현 : 그런 의미에서요.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원들의 생각임을 전제로 해서 지금 당권주자들 마음에 안 든다고 당원들이 얘기하던데, MZ세대랑 수도권에 인기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조응천 : 쭉 조건을 열거했죠.

▷김태현 : 상대 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응천 : 지금 주자들 중에는 거기에 맞는 사람은 없고요. 그러려면 이준석은 왜 내쳤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던데요, 저는. 딱 이준석입니다,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은.

▷김태현 : 그런가요?

▶조응천 : 이준석 전 대표.

▷김태현 :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를 다시 불러올 가능성은 0이잖아요.

▶조응천 : 거기에 없는 조건. 윤심과 맞을 것, 가장 중요한 조건에 안 맞죠.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에서 보시기에, 아무래도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굉장히 관심 있고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대 당 수장을 뽑는 거니까. 어떤 카드가 제일 민주당에게 두려운 카드입니까? 어떤 류의 카드가.

▶조응천 : 역시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쟁에 몰두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고 또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제일 두렵죠.

▷김태현 : 그러면 어떤 카드가 나오면 됐어, '총선은 우리 거야' 이럴 수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조응천 : 조응천은 우리 거야?

▷김태현 : (웃음) 총선은. 국민의힘에 어떤 당 대표가 나오면 민주당에서 아싸를 부를 수 있는지.

▶조응천 : 총선은... 자기 고정지지층만 데리고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법과 원칙만 중시하는 그런 분이 들어오시면 딱 좋죠.

▷김태현 : 한동훈 장관의 전당대회 차출론은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 아무리 급해도 검사 대통령에 검사 여당 대표가... 지금 이게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나라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저도 검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건 좀 아닙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판관 조청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응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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