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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쟁점 예산 두고 '팽팽'…오늘부터 여야 원내대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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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가 사흘 뒤면 끝나지만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진전이 아직 없습니다. 오늘(6일)부터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에 들어갑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정책위 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박정/민주당 예결위 간사 : 쓸개까지를 전부 다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된다. 쓸개라는 것은 서민을 위한 예산….]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간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쓸개를 달라고 한적도 없는데, 아주 재미나게 말씀을….]

정부 예산안에서 1조 1천800억 원 감액하는데 잠정 합의했지만, 추가 감액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6조 원 이상 더 감액해, 이재명 대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일자리,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주요 정책인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분양 등에서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종부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예산과 맞물린 부수 법안을 놓고도 이견이 팽팽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민주당은) 갑자기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들이대며 민생 예산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은 별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발의한 해임건의안은 물론 탄핵소추안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여야 원내대표가 담판에 나섭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만큼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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