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고위 공직 임용 예정자 신원 조회’ 시행 규칙 개정 안 돼”
“IRA, 공동·초당적 대응에 힘 모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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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긴급 개입 절차에 나선 데 “10대 경제 강국,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ILO 협약 위반 판단이 내려지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여당 해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자극적 이념 공세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은 물론 이를 이유로 외교 압박, 통상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며 “강경 정책을 통해 작은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 경제에 큰 후폭풍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강 대 강 대치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하다. 국회가 갈등 중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여야 양당과 화물연대 간 3자 긴급 중재 회동을 제안한다. 정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국정원이 고위 공직 임용 예정자를 신원 조회할 수 있게 시행 규칙을 개정한 데는 “신원 조회를 빌미로 국정원에 국내 정보 무제한 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정보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 배치된다”고 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 IRA 해결을 위한 접촉이 활발하다”며 “우리도 다른 피해 당사자들과 공동 대응은 물론 정치권 초당적 대응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