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불가피…노사 법치주의 확고히 세울 것"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이 7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7차 ILO 아태 지역총회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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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날을 세웠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ILO 아태 지역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박 실장은 "시멘트, 정유, 철강 등의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전국 건설 현장은 작업을 멈추고 있다"며 "산업계 피해는 이미 3조5000억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며 "한국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보장할 것이지만,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날 오후 ILO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문제점과 정부 업무개시명령의 정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전날 ILO 아태 지역총회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력히 규탄했다. 윤 수석은 "한국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지속 합의 불이행에 항의해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하고 있다"며 "유가보조금 지금 중단, 면허 취소, 형사처벌로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