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상하양원 군사위원회가 7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현수준으로 유지하고, 확장억지를 제공하며,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NDAA) 내용을 발표했다. 2017년 9월 30일 남중국해에서 미 핵항모 로널드레이건호에 FA-18슈퍼호넷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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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주한 미군을 현재 수준인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북한의 핵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확장억지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미 의회는 7일(이하 현지시간)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상하 양원 군사위원회 합의안에서 이같이 천명했다.

법안에서 의회는 한국과 관련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수준으로 묶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운영 예산으로 요청한 6775만달러 전액이 예산에 반영됐다.

NDAA는 이외에 중국의 위협을 계속 받고 있는 대만에 군사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주요20개국(G20)을 비롯해 주요 국제기구에서 배제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러시아를 G20, 국제결제은행(BIS) 산하의 금융감독기구인 바젤위원회 등에서 배제토록 권고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전략적으로 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맹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한국에 대한 지원을 담았다.

대만에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억달러씩, 모두 100억달러를 차관형식으로 지원해 대만이 미 무기를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2024년에는 세계 최대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에 대만을 초대하도록 권고했다.

NDAA는 이와함께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 2010년에 추가된 태평양억지구상(PDI)에 115억달러를 배정했다.

또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예비비로 1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산 반도체 사용 금지 마감 시한은 연장됐다.

정부와 정부 계약 사업자들이 중국산 반도체를 2년 안에 사용중단토록 했던 것을 5년으로 늘렸다.

이번 법안은 상하원 본회의를 거쳐 연내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합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