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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주한미군, 현행 유지…한국에 최대치의 확장억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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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의회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군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상·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하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새 국방수권법안은 대중국 전략 경쟁 우위 확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강화가 핵심입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수준인 2만 8천500명 정도로 유지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최대치의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 안보당국은 이를 위해 내년에도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존 커비/미 NSC 전략소통조정관 : 미국과 전략동맹인 한국, 일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역내에서 필요한 모든 방어 능력을 지속해서 확보할 것입니다.]

타이완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법안에 명시됐습니다.

중국의 무력 통일 위협에 대응해 타이완에 내년부터 5년 동안 모두 100억 달러를 지원해 군비를 증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2024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 림팩에 타이완을 초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책임을 물어 주요 20개국 회의를 비롯해 주요국 은행 협의체인 바젤위원회 등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김윤수 기자(yunso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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