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군 당국이 소유 중인 부지 중 400만평 이상이 미활용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경기지역이 미활용 부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당 국회의원이 해당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방부가 매각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최춘식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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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국방부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군 부지 중 414만7275평(1371만㎡)이 활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195만1125평(645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83만1875평·275만㎡), 전북(24만2000평·80만㎡), 광주(23만5950평·78만㎡), 경북(20만2675평·67만㎡), 충북(16만6375평·55만㎡), 경남(13만3100평·44만㎡), 충남(12만7050평·42만㎡), 전남(10만5875평·35만㎡)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군 당국이 시민들에게 미활용 부지를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불하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는 전체 미활용 부지를 매각(89만8425평·297만㎡)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부지 교환(50만8200평·168만㎡), 기획재정부에 인계(274만650평·906만㎡) 등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최 의원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내년 2월 매각 계획을 수립 후 진행하겠다’고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수의매각할 수 있고, 원소유자의 매입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공개 경쟁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며 “군당국이 미활용 부지를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동시에 미활용 부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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