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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업에 나선 철강·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추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민주노총 탄압에 맞선 해법 찾기'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 기자간담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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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업이냐 철회냐"…오늘 화물연대 조합원 총투표

화물연대 파업이 2주를 넘겼습니다. 정부는 어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차 시멘트 분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6천여명 석유화학 4500여명 등 1만명 규모에 달합니다. 1차 시멘트 분야 명령 대상자가 2500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규모도 4배나 커졌습니다. 정부가 교섭없이 강경하게 나오니까 화물연대는 국회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는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확대 등은 모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하는 입법사안이고 야댱인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건데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품목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라는 정부여당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일단 일몰이 곧 돌아오니 안전운임제를 연장해놓고 품목확대는 향후 추가로 논의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더 압박강도를 높여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해야 3년 연장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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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행부는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5시간 이상 회의를 진행한 결과 어젯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총파업 지속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응이 워낙 강경한 상황에서 '대승적 결단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조합원 투표는 오늘 오전에 치러지고, 결과는 점심 무렵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2주 넘게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 큰 분기점을 맞게 됐습니다.

2. 규제 대폭 완화…재건축 탄력 받을까

서울 한 재건축 건설공사 현장.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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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건물 구조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어도 주차공간 부족이나 층간소음 등이 심각할 경우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골조 등 노후도를 고려하는 점수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점수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점수 기준도 낮추고, 2차 안전진단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바뀝니다.

시장에서는 서울 목동과 상계동 등 30년을 갓 넘긴 초기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투미부동산컨설팅 김제경 소장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의미있는 규제 완화가 이뤄진 것이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당장 재건축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새 안전진단 기준 대부분이 법 개정 없이 가능한 만큼 내년 1월 중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3. 문재인 케어 손질…MRI, 초음파 본인부담 늘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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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미용과 성형을 뺀 모든 의료비에 건보를 지원하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MRI와 초음파 진료비가 검사 남용 사례가 늘면서 4년새 10배가 뛰었습니다. 그 결과 건보 재정은 크게 악화돼 내년에는 적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에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
본인 부담을 다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의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MRI 검사에만 보험을 적용하되 하루 최대 3회에서 2회로 줄입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병원을 찾는 이른바 '병원 쇼핑'도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와 가족, 해외 체류 영주권자는 입국 6개월이 지나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절감한 재원을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일부 야간·휴일 응급 수술과 시술을 하는 병원과 의사에 더 많이 지원합니다. 40개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최종 치료까지 끝낼 수 있는 중증 응급의료센터로 바꾸고 숫자도 10개 더 늘릴 방침입니다.

4. 내년부터 최대 두 살 어려진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 6월부터 '만나이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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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만 나이' 사용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국민 대다수가 써온 한국식 '세는 나이' 대신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앞으로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로 모두 규정됩니다. 그동안 법령에서는 만 나이를, 일상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써서 빚어진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 뿌리 내리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등 52개 법률에 당장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어 법률을 개별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5. '16강' 대표팀 대통령 만찬…손흥민 '주장 완장' 건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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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월드컵에서 원정 16강의 기적을 만든 우리 축구 대표팀이 금의환향한지 만 하루가 지난 어제(8일)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청와대 영빈관에 다시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투혼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국민이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의지를 줬다"고 대표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4년 동안 행복했다"면서 "선수단과 함께 나라를 대표해 빛낼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포르투갈전 승리 때 착용한 노란색 주장 완장을 윤 대통령에게 채워줬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축구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할 테니 지금처럼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잘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강인 선수와 함께 윤 대통령 부부에게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축구공과 유니폼을 선물했습니다. 한편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윤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을 재활용한 것은 베트남 국가주석 만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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