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효과 감소에
경제성장률 둔화 겹악재
9만명 느는 데 그칠 듯
사상 최악 고용한파 예고
경제성장률 둔화 겹악재
9만명 느는 데 그칠 듯
사상 최악 고용한파 예고
11월 16일 오후 서울 강동구 강동구청에서 열린 2022 강동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앙상한 나무 그림자가 비친 채용공고 게시판을 꼼꼼하게 읽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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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취업자 증가 규모가 올해의 10분의 1로 감소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악의 ‘고용 한파’가 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년 월평균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전년 대비 약 9만명으로 예측됐다. 올해 82만명보다 대폭 감소할 것이란 얘기다. 9만명은 코로나19가 덮쳤던 2020년(21만8000명 감소)과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8만7000명 감소)을 제외하면 2003년 이후 30년 만에 최저치다.
경제활동 가능인구중 실업자수 비중을 뜻하는 실업률도 올해 3.0%에서 내년 3.4%로 반등한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고용시장 침체 원인중 하나는 리오프닝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은은 올해 취업자 증가의 절반 이상인 41만8000명이 코로나19 방역 해제에 따른 일상 회복에 따른 효과라고 분석했다. 영업시간이 제한됐거나 문을 닫았던 음식점과 같은 서비스업 분야가 정상 영업하기 시작하며 고용을 늘렸다는 뜻이다. 그러나 고용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없는 요인이다. 실제 월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 5월 93만5000명을 기록한 뒤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 줄었다.
아울러 노동 수요의 기반이 되는 경제성장률도 둔화가 예고돼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한은 등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1.7%로 예상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8%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이에 인구 증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취업자수가 20만1000명 늘어난데 반해 경기 둔화가 11만6000명을 감소시킨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최근 수 년간 고용을 떠받쳤던 정부 지원이 축소되는 것도 고용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발표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4.9% 축소된다.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902억 줄어들고, 고용장려금도 1조4282억원이 감소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0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일자리사업 예산안 조정은 단기적으로는 고용이 다소 위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경제활동참가율은 올해 64%에서 내년 64.2%로 소폭 상승하겠지만, 경기 둔화 영향으로 내년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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