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단체장은 지난 10월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회동을 갖고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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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3개 시도가 올해 안에 매듭지으려던 국내 첫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에 제동이 걸렸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지난 9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심사를 보류함에 따라 3개 시도의 해산 절차에도 속도가 늦춰지면서 14일 시작하는 경남도의회의 심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끈다.

경남 민주당 "부산시의회 속도 조절 환영, 도의회도 보류하고 제대로 점검해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인 한상현(비례) 도의원은 "메가시티 불씨를 살린 부산시의회의 규약 폐지안 심사 보류를 환영한다"며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10일 평가했다.

한 의원은 "특별연합과 경제동맹 중 어떤 것이 지역민에게 큰 이익을 가져올지, 어떤 체제가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초광역발전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 소속 정당이나 정치적 계산을 떠나 충분히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경제동맹을 추진하려는 3개 시도지사의 움직임은 지방자치 원리와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라며 경남도의회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고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촉구 결의대회. 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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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3개 시도지사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도 초광역의회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없고, 밀실 협약으로 선포된 경제동맹에는 이런 의회 기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완수 경남지사가 난데없이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까지 성급하게 동조한 것은 시도민의 큰 실망을 안겼고, 윤석열 정부의 메가시티 추진 약속과 지방분권 확대 약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약 폐지안이라는 꼼수를 쓰면서까지 이렇게 졸속으로 메가시티를 폐기하려는 속셈에 대해 이미 시도민이 간파한 상태"라며 "부산시의회의 속도 조절을 시작으로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도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에 따라 페지안 상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14~15일 폐지안 다룬다…특별연합 폐지 첫 총대 맬까?

부산시의회가 부울경 3개 시도의회 중 가장 먼저 심사를 보류하면서 3개 시도지사가 속도를 냈던 특별연합의 해산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각 시도의회의 규약 폐지안 처리는 해산의 마지막 절차다.

행정안전부도 부울경 특별연합을 해산하려면 3개 시도의회에서 규약 폐지안을 의결한 뒤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절차를 안내했다. 한 곳이라도 처리가 불발되면 특별연합은 중단된 상태로 규약안만 유지된다. 민주당이 주도한 특별연합을 살릴 마지막 '불씨'인 셈이다.

애초 국민의힘이 장악한 부울경 3개 시도의회에서 규약 폐지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예상 밖 결과가 나오면서 내년으로 해산 여부가 미뤄지게 됐다.

부울경 특별연합 해산의 가장 먼저 '총대'를 맬 뻔했던 부산시의회가 이에 부담을 느낀 듯 심사를 보류하면서 다음 차례가 된 경남도의회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4일 기획행정위원회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폐지 규약안을 다룬다. 기획행정위는 다른 상임위의 의견도 들었다.

민주당이 심사를 보류하고 부울경 특별연합과 경제동맹에 대해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는 등 여론을 의식한다면 도의회가 첫 해산 처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양산·거제 등 일부 도의원들은 집행부의 특별연합 폐지 결정 당시 '도의회 패싱'을 지적하며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경남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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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산과 달리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 해산에 적극적이어서 도의회도 집행부를 도와 무난히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 4월 정부가 규약안을 승인·고시하면서 전국 첫 특별자치단체로 출범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압승한 6·1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특별연합 폐지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3개 시도지사가 회동하면서 특별연합은 중단됐고, 대체제 성격이 강한 경제동맹이 탄생했다.

애초 부울경 3개 시도는 해를 넘기기 전에 부울경 특별연합을 해산하려고 했지만, 부산시의회의 제동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특별연합의 해산 시계는 잠시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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