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정기 국회 내 예산처리에 실패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강대강’ 대립을 이어가다 결국 정기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 인하 등 부수법안 처리가 막판 발목을 잡았다. 협상 여부에 따라 이르면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타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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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12월2일을 지키지 못한 적은 있어도 9일을 넘긴 적은 없는데 이번엔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을 법정기한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통과 못해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 불발의 가장 큰 이유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정부안, 부부 기초연금 수령 시 20% 감액, 민주당이 주장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0억원 증액, 경찰국 예산 문제 삭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발의돼 표결을 앞둔 상황도 암초로 작용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예산안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시간 끌면서 회피한 적은 없었다”며 “오늘 자정부터는 임시회가 시작되고 특히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일요일(11일) 오후 2시경이 시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야 합의를 타결하고 예산안·해임건의안도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 수순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여·야·정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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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날 예산 삭감안을 담은 단독 수정안을 꺼내 들기도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김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재차 촉구했으나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받지 않았다. 김 의장은 “수정안을 내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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