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은행업의 시장집중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은행 신규 인가는 2016년 출범한 인터넷은행의 은행권 경쟁촉진 효과를 지켜보고 따져봐야한다는 제언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은행과 신용카드, 신용정보업 경쟁도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업에 대한 금융연구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지난 9월말 해당 업권에 평가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2018년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에 따라 도입된 금융위 자문기구다. 금융산업 경쟁도 분석·평가, 금융산업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진입정책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시중·지방은행에 쏠렸던 가계대출 집중도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위원회 측은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도입이 이뤄지면서 효과가 발현중"이라고 평했다.

다만 신규 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지켜본 후 판단해야한다고 내다봤다. 수요자 중심의 논의와 디지털 취약 계층 등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 위기 상황에서 개별은행 규모나 은행의 수가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진입규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업에 대해서는 상위 3,4개사 경쟁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빅테크 간편결제 이용비중이 증가한 상황으로 지급결제 시장 전체 관점에서 경쟁도 평가가 요구된다고 평했다. 위원회 측은 "카드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측면의 리스크를 고려해 진입규제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신용평가업의 경우 신용평가 정확도 제고,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 개인정보보호 등을 보고 유효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위 측은 "내년 상반기 중 제3기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경쟁도 평가를 본격 실시할 것"이라며 "제3기 평가에서 보다 효과적인 경쟁도 평가를 위해 분석방법을 개선하고 연구용역시 자료 활용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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