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2022.12.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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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 국회 '尹정부 첫 예산안' 이번 주엔 처리할까

여야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2023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11일 국회 통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예산안 처리 전망도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은 더 이상 예산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정시한이었던 지난 2일은 물론, 올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던 9일도 이미 넘겼단 점에서다. 이에 김 의장은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 원안이든, 야당의 수정안이든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엄포를 놓았다. 올해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는 '국회 선진화법'을 시행한 2014년 이후 최장 '지각 처리'란 오명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전 최장 기록은 2019년 12월10일 국회가 처리한 2020년도 예산안이었다.

◇ 尹대통령 '100분 생중계'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생중계로 진행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100분 동안 진행될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27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전 과정이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국정과제 점검회의엔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명이 참석하며 △경제·민생 △미래 먹거리 △지방시대 비전·전략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과제에 대한 논의와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미래 먹거리' 분야에선 원전 및 방산 수출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을 종합 점검함으로써 내년 부처 업무보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외교·안보 분야 등 이번 회의에서 다루지 않는 국정과제들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중 2차 점검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 인니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연쇄 협의… '北도발 대응' 논의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의 북핵수석대표들이 12~13일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연쇄 협의에 임한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번 한미·한일 및 한미일 협의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위협에 따른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연말 북한 정세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할 전망이다. 북한은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차례를 비롯해 총 63발의 탄도미사일을 31회에 걸쳐 발사했다. 게다가 북한은 제7차 핵실험도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정치적 결단만 남겨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의 대면 협의는 지난 9월 일본 도쿄 협의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런 가운데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12~14일 사흘간 우리나라를 방문, 우리 외교부 당국자와 북한 관련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 '10억대 수수 혐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첫 재판

사업 청탁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등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58)이 이번 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준단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았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씨는 이외에도 올 '3·9재보궐선거' 때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부총장 공소장엔 문재인 정부 시기 장관 등 고위 관료와 국회의원 등 10여명이 거명돼 있어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이 '게이트'급으로 확대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 이창용 한은총재 첫 생방송 TV토론… 정책 방향 등 설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생방송 TV 토론회에 나와 최근 경제현안과 향후 통화정책방향 등을 설명한다. 한은 총재가 TV 생중계 토론회에 나서는 건 사상 처음이다. 마침 미국의 올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이 우리시간으로 15일 오전 일찍(현지시간 14일 오후)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 총재는 미국의 통화정책과 한은의 대응 방침 등에 관한 질문에도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불거진 단기 자금시장 불안이나 부동산 경기 하강, 가계부채 문제 등도 이번 토론 질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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