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가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가 속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지금까지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았다.

노무 제공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다.

일반적인 노동자와 달리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크다.

플랫폼은 최근의 음식 배달, 대리운전처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대가를 얻는 사업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을 규정하고, 보험 사무 대행 기관의 인가 제한 기간을 사유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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