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 협회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에서 배제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유관 협회에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조달청을 퇴직한 공직자들이 조달청 업무를 위탁받은 유관 협회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독립 전문기관을 위탁업무기관으로 공모·지정해 퇴직자를 포함해 모든 외부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조달청의 독점적인 위치에서 비롯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하는 규모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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