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청소원 [연합뉴스TV 제공.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없는 이미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문재인 정부 때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청소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도 신규채용은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불과 2년 만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이 바뀐 것인데 다른 공공기관들도 상황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공무직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연제구와 부산시 공무직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구는 2020년 파견업체의 용역노동자로 일하던 청사와 도서관 환경미화원 8명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연제구는 최근 이들 환경미화원 중 3명이 퇴직하자 신규 인원은 선발하기로 하면서 같은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뽑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

연봉은 1호봉 기준 무기계약직의 60~80% 수준이다.

같은 일을 하지만 기존 청소노동자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임금이 책정된 것이다.

연제구 관계자는 "정부가 바뀌면서 공무직 인원을 동결하거나 감축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며 "1년간 기간제 근로자를 시범 채용해 상황을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과 2년 만에 청소노동자를 다시 비정규직으로 뽑기로 하자 지역 정치권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홍숙 연제구 구의원은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이 가까스로 이뤄졌는데 다시 후퇴하려 하고 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일자리 질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연제구처럼 전 정부 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한 공공기관들이 공석을 채우면서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손영민 부산시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연제구가 시발점이 돼 다른 공공기관도 어렵게 정규직화된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공공기관이 2년 만에 협약을 뒤집는 것이 너무 우스운 꼴"이라고 말했다.

이기태 유닉스 노무법인 공인노무사는 "노동정책이 바뀔 때마다 누군가의 생계가 걸린 일자리 질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이 문제"라며 "노동권 신장에 앞장서야 할 기초단체가 바뀐 정책 기조에 따라 기존의 업무가 줄어들지도 않은 상황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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