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저출산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종합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인구 위기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정책 의결권과 예산권 등 실권을 주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인구 예산을 효율화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정부는 이날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3차 회의를 열었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기 교원수급계획과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외국 인력 유치 규제 완화,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 방향 마련,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과 복지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TF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와 협력해 인구위기 대응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이달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런 구조개혁 과제 외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초등 전일제 구축을 통한 돌봄 절벽 해소 같은 보완 대책도 함께 발굴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가 최근 발주한 연구보고서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를 실질적 권한이 있는 '컨트롤 타워'로 재편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연구를 담당한 이삼식 한양대 교수팀은 '저출산고령사회위 정책 평가와 거버넌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대선 정책총괄본부 내 저출산고령화분과위원장을 맡은 인구 전문가다.

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인구 정책을 여러 부처가 나눠 관리해 예산의 유사·중복 집행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실질적 권한이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를 대통령 직속 국가인구와미래위원회(가칭)로 개편하고, 이 위원회가 인구 미래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며 인사와 예산에 대한 독립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분산된 인구 예산은 기재부나 별도 기구가 관리하는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 결론이다. 이 교수는 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담보하도록 인구 특임장관이나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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