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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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이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1%포인트(p) 인하' 중재안에 '보류'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예산 심의권은 국회가 갖고 있는데, 대통령실만 쳐다만 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다 결정한다면 국회가 무슨 출장소나 심부름센터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가이드라인을 받아와서 되겠는가.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답게 판단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길은 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를 골자로 한 김 의장의 내년도 예산안·부수법안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p 감세는 턱없이 부족하다.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간 법정 기한도, 정기국회도 못 지키고 김 의장이 마지막 중재안까지 냈는데 그것까지 걷어찰 수 있을까"라며 "(그나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여지를 갖겠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대승적으로 먼저 결단했으면 여당은 즉시 환영한다고 나왔어야지, 쩨쩨하게 무슨 보류를 한다고 나오는가"라며 "결국 윤 대통령이 과감하게 '국회가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딱 한마디 하고 '모든 결정은 다 수용하겠다'고 하면 바로 끝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추가 협상 시점에 대해선 "이날(15일) 오후 협상은 어려울 것 같다"며 "내일(16일) 정부·여당과 협의를 더 이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쪽에서도 그런 의사가 있다고 들었으니, 내일마저 협의를 이어가서 남은 쟁점에 대해서 일괄 타결하는 게 좋다"고 답했다.

다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 할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할지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어떻게 결단하는지 보고 수정안 제출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의장 중재안을 거부하면 예산심사가 원점에서 가파른 대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모든 것은 정부·여당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예산안 협상으로 공회전 중인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강행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기대하지만 끝내 김 의장 중재안을 거부하고 예산안을 걷어차는 식이라면 우리는 오는 18일부터는 국정조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며 "예산안으로 국조가 지연된 만큼 기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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